탈락 사유 확인부터 소득·재산 조정, 재신청 절차까지
부모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.
“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받나요?”
“재산이 줄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
다만,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합니다.
1️⃣ 기초연금 탈락, 가장 흔한 이유
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가 제도를 운영하며
신청·심사는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.
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.
📌 주요 탈락 원인
| 구분 | 내용 |
| 금융재산 과다 | 예금·적금·보험 해약환급금 |
| 부동산 평가액 | 공시가격 상승 |
| 부부 합산 소득 | 배우자 연금·근로소득 포함 |
| 자동차 기준 초과 | 고가 차량 |
| 임대소득 발생 | 월세 수입 포함 |
👉 “집이 있어서” 탈락하는 경우보다
금융재산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
2️⃣ 탈락 후 바로 해야 할 1단계
✔ 결정 통지서 확인
탈락 통보서에는
- 소득인정액
- 초과 금액
- 반영 재산 내역
이 명시됩니다.
📌 여기서 어떤 항목 때문에 초과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3️⃣ 이의신청 vs 재신청 차이
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| 구분 | 이의신청 | 재신청 |
| 대상 | 계산 오류 의심 | 실제 소득·재산 감소 |
| 기한 | 통보 후 90일 이내 | 변동 발생 시 수시 가능 |
| 필요 조건 | 자료 오류 입증 | 기준 이하 충족 |
👉 단순히 “억울하다”는 이유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.
👉 재산 감소 등 객관적 변동이 있어야 재신청이 유리합니다.
4️⃣ 재신청 가능한 대표 사례
✔ ① 예금 사용 후 잔액 감소
의료비·생활비 지출 등으로 금융재산 감소
✔ ② 부동산 매도
매도 후 채무 상환 시 재산 감소
✔ ③ 배우자 사망
부부가구 → 단독가구 전환
✔ ④ 자동차 처분
고가 차량 매각
✔ ⑤ 임대 종료
월세 계약 종료로 소득 감소
👉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.
5️⃣ 재신청 절차 정리
| 단계 | 내용 |
| 1단계 |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|
| 2단계 | 소득·재산 변동 자료 제출 |
| 3단계 | 재심사 진행 |
| 4단계 | 결과 통보 |
📌 방문 신청이 가장 정확합니다.
📌 금융거래내역,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증빙 준비 필수
6️⃣ 소득인정액 계산 다시 점검하기
소득인정액은
① 실제 소득 +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재산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
일정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.
👉 금융재산 기본공제 여부
👉 부채 반영 여부
👉 지역별 공제 기준
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7️⃣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탈락 후 바로 재신청 가능?
소득·재산 변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Q2. 다음 해에 자동 재심사 되나요?
자동 재신청은 되지 않습니다.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Q3. 탈락 후 몇 번까지 신청 가능?
제한 횟수는 없습니다. 조건 충족 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Q4. 재신청하면 소급 지급되나요?
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8️⃣ 40~50대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
- 부모님 금융재산 현황 점검
- 배우자 연금 수령 여부 확인
- 최근 부동산 거래 여부
- 고가 자동차 보유 여부
👉 특히 예금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경우
지출 후 재신청하면 통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.
🔎 핵심 요약
✔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
✔ 소득인정액 감소가 핵심
✔ 이의신청은 90일 이내
✔ 자동 재심사는 없음
✔ 신청 달부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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